법령 부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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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칙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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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1 춘추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형섭 1 배만운 1 곽창욱 1 석용진 1 노홍수 1 윤영철 1 윤전 1 양호준 1 이건호 1 이영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99두7470 판결
  [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][공2001.12.15.(144),2570]
  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
   부칙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

2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1다23195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1.10.1.(139),2043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부칙

3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후3845 판결
  [등록취소(상)][공2001.6.1.(131),1163]
   등록취소
   부칙 상표법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7누13641 판결
  [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9.10.15.(92),2110]
   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
   부칙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1999. 8. 19.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집47(2)특,182;공1999.9.15.(90),1889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6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8두776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8.15.(88),166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

7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8다52995 판결
  [제3자이의][공1999.7.15.(86),1368]
   제3자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칙 한국토지공사법

8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7다30622 판결
  [전부금][집47(1)민,114;공1999.5.1.(81),763]
   전부금
   민법 부칙

1998년

9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누1127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6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11. 16.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9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